대한민국 미세먼지의 역사

 

“미세먼지 심할 때는 창문 닫기~ 마스크 끼기~” 기차를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한 노랫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 입에서 들려오는 노랫말이 동요가 아니라 미세먼지 예방법이라니. 미세먼지 공포가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베여 들어와 이제는 아이들 노랫말까지 퍼져있다. 언제부터 미세먼지는 연령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대명사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 대기오염 연보 1960년대 ~1980년대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의 시작은 1960년대 경제개발의 시작과 함께 한다. 1962년 박정희정권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공업화를 추진하면서부터 대기환경관리 체제의 시작되었다. 이에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만 되었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지역 자치부의 행정지도로만 이뤄지는 둥 강경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수치적으로 대기오염을 관측한 자료가 없어 대한민국의 공기질의 파악이 힘들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다시 붉어졌다. 그래서 1984년부터 2000년도 까지 공식적으로 대기오염 수치를 총 먼지(TSP, Total Suspendend Particle: 대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먼지의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기준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아래의 그림2를 참고하면 1984년도 서울의 TSP는 210㎍/㎥에서 1994년도 78㎍/㎥를 기록하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기 중 먼지는 감소했다. 많은 대기오염 연구자들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국민들이 대기오염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서울의 대기오염 개선을 요구하여 대기오염 저감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2000년대

하지만 1990년도 이후 서울형 스모그현상이 언론매체에 자주 나타나면서 1995년부터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서울은 1995년부터, 다른 대부분 지역의 경우 2000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먼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관측하는 미세먼지 PM10 대기질을 관측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그림2 참고) ‘서울형 스모그’라는 키워드로 미세먼지오염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를 내뿜는 자동차 공장 난방의 연료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은 나아졌다. 

2000년대~2013년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농도가 2002년부터 2012년도 까지 줄곧 낮아지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미세먼지저감률이 정체기를 맞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2013년도부터 미세먼지와 관련 키워드가 증가한 이유는 왜 그런 것일까? 시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와 보도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관심도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오, 2019 한겨례신문) 또한 2013년부터 국민 미세먼지예보령이 실시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쉽게 국민들이 정보에 노출이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률 정체기를 거치면서 최근에서야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 전국적으로 측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침에 밖을 나서기 전 미세먼지예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 미세먼지라는 환경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와 비교해 미세먼지농도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민들의 환경공포심은 극도로 높아졌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할 수준으로 걱정을 해야만 할까? 

쿠즈네츠곡선이론과 미세먼지의 미래

대한민국보다 현재 깨끗한 공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좀 덜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영국 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산업화를 거치면서 1950년대 넘어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국민들의 환경운동을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Clean air act 환경법이 제정되고 환경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지금의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제학자 쿠즈네츠가 제시한 환경쿠즈네츠 이론과 상응한다.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오염이 심해졌지만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오염도가 오히려 하락하는 환경오염도가 U자 형태를 띠는 현상이다. 앞서 선진국에서 겪어 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